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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를 우려한다
2018/08/13 15: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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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수립/공표되었다. 이 정책은 현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의 표본이며,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NAP의 문제점은, 성 평등(gender equilty)이,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용인하므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한 헌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므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그들을 ‘비양심적인 세력’으로 매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잘못 된 가치관을 가진 것들 즉, 이단이나 이슬람 동성애/동성혼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혼란이 가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 인지 정책과 군대 내 인권보호 강화를 통하여, 군이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무력한 군대가 된다면 이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이런 점들을 우려하여, 지난 7월 12일과 13일에 (기독교 중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연합)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었고, 시민단체 등은 지난 2달여 동안,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삭발집회, 혈서 쓰기 등을 하였으나,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이런 애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소리를 외면했다.
대통령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다. 그럼 왜 국민들이 NAP를 반대하는가? 당연히 이러한 법과 제도로 인하여,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번 NAP 시행을 저지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복음 전파와 진리담보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치/합력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에서는 QR 코드를 통하여 이런 내용들을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홈 페이지를 통하여서는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www.getout.kr)
현 정권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다스리는 자들은 악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롬1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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