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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했지만...
2019/07/22 14: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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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교육인권경영 발표, 방법만 바꿔
지난 5월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 가능 기한인 7월 19일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경남은 지난
KakaoTalk_20190709_103620711.jpg▲ 지난 7월6일 창원 용지공원에서 있었던 경남특별연합찬양기도대성회
 
2009년부터 총 3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2009년 시민단체인 경남교육연대가 교육감에게 발의 요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2012년에는 주민발의를 통해서 상정되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금번 2019년도는 교육감(박종훈 교육감)이 발의를 해서 도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이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의장 직권 상정이나 재적의원 1/3인 20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교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본 의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특히 금년에 개최된 2만 여명이 넘는 반대집회와 목회자들의 삭발식, 혈서식 등은 정치권도 긴장하게 만들 정도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6월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조례를 추진하지는 않되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를 살린 정책은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통해 일선 학교를 상대로 교칙과 학칙을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정책’의 방법을 바꾼 것이다.
박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실시와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을 추진 할 뜻을 밝히면서, 학생인권센터와 더불어 ‘교사인권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얼마전까지 ‘학생인권조례’를 강조해오던 도교육청도 지금은 ‘교육인권경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인권 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교육현장 상황을 살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는 “박종훈 교육감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학생인권조례안과 큰 차이가 없다. 학생인권센터 설치도 조례안 34조에 포함된 내용이다”고 주장하면서 “교사인권센터도 결국 전교조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기구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정책의 완전 폐기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계는 금년 예고되어 있는 경남퀴어축제에 대응하기 위해 ‘퀴어축제 대책위원회’와 ‘교과서 대책위원회’ 등을 새롭게 구성 할 예정이다. 원 목사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을 정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조직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KakaoTalk_20190709_103620106.jpg▲ 지난 7월6일 창원용지공원에서 있었던 경남특별연합찬양기도대성회
 
 
 
[ 신상준 shangju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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