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06 15:16 |
안용운 목사, 레알러브축제로 경찰 조사 받아
2018/12/07 13: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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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유로 고발돼 경찰서 출두
 
크기변환_IMG_7312.JPG▲ 레알러브시민축제를 주최한 행복한윤리재단 이사장 안용운 목사가 해운대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동성애 행사인 부산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열렸던 레알러브시민축제와 관련해 이를 주최한 안용운 목사가 지난 12월 5일(수) 해운대경찰서에 출두, 1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월 13일(토) 해운대 구남로에는 분수를 중심으로 한 쪽은 동성애 행사인 제2회 부산 퀴어문화축제가, 다른 한 쪽은 반동성애 행사인 제2회 레알러브시민축제가 열렸다. 레알러브시민축제를 주최한 행복한윤리재단(이사장 안용운 목사)은 축제를 위해 해운대 구청에 사전 장소 사용 허락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레알축제, 퀴어축제 양측 모두 장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소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하고 축제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불법이 됐고, 축제 후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120만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구청은 레알축제측과 퀴어축제측 양쪽에 구남로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185조에는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남로를 무단 점유하여 집회한 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해 집회신고를 한 행복한윤리재단의 이사장인 안용운 목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안용운 목사는 “이전에는 집회로 인한 위법 사항을 집시법에 의해 처벌했으나, 요즈음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흔하게 되었다. 만약 레알축제측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반드시 퀴어축제측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일은 크게 나쁘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면서 “우리의 목적은 퀴어음란행사가 위축을 받고 더 나아가 개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이 구남로 장소 사용 허락을 거부할 때부터 이미, 레알축제를 진행한다면 도로무단점유로 인한 위법으로 인해, 이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을 각오했다”고 말했다.
크기변환_IMG_7323.JPG▲ 안용운 목사를 응원하기 위해 동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해운대경찰서 앞에는 안용운 목사를 지지하며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안 목사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기도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송영웅 목사는 “평생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올 일이 없던 안용운 목사님께서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다. 우리의 바램은 부디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다. 벌금형이 될 경우 유죄가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마친 안용운 목사는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에 해운대경찰서까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몸소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조사는 잘 마쳤다”면서 “조사관의 품위 있고 배려 있는 조사를 1시간 남짓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무대와 텐트 설치였다. 해운대구청이 구남로 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남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몽골텐트를 41개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면, 블법주차 단속에 걸려 딱지가 오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마찬 가지로 구남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과태료만 내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면서 “그러나 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 있었던 퀴어문화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해운대구청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당시 검찰에서의 결론은 '기소유예'였다. 좋은 마무리는 ‘기소유예’이다.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길이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akaoTalk_20181207_103900633.jpg▲ 지난 10월 13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린 레알러브축제(앞쪽)와 퀴어문화축제(바다쪽)
 
 
[ 오혜진 ohj1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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