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Accounting fraud)란 경영성과를 실체와 달리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회계장부에 왜곡된 정보를 표시하는 행위로, 일종의 사기 범죄다. 또 그 유형은 회계장부의 단순한 누락에서부터 시작해 오류표시, 재무제표의 자산과 이익의 과대표시, 가공매출 계상, 세금회피를 위한 이익축소, 부채 은폐까지 다양하다. 즉 분식은 회계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조정과 달리 기준을 위반한 범법행위로서, 특히 그 규모가 최고 경영자의 묵인하에 거액 단위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1997년에 한보철강이 6천억원, 1997년에 기아자동차가 3조148억원, 2000년에 대우계열사가 41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분식을 하였다. 현대건설은 1999년에 1208억원의 순손실, 2000년에 2조98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1,2년만에 분식으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였다. 금융감독원이 1990년-2000년 사이 감리한 결과에 따르면 총1,398개사 중 527개사(34.6%)가 분식을 하였다. 2000년 12월결산 상장법인 중 101사를 조사한 결과 42.6%인 43개사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을 ‘분식회계 근절 원년’으로 삼고 방지에 나섰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식회계를 한 312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2015년에는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 및 회사 감사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권고를 할 수 있는 제재방안을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특단 조치를 취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음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201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에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시키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6년에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조7천억원을 분식하고 21조원을 사기대출한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되었고,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도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018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감리대상 기업 133사중 66%인 89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2011년 48.1%에서 2016년에는 66%까지 치솟았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권고 및 법적 제제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에 의한 회계조작과 부정이 근본적으로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이 발표한 ‘2017년 회계투명성 부문의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3개국 중 63위를 차지했다(한국경제증권,2018.3). 결국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자본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직과 양심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고도의 경영자 윤리강령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기업안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때론 교회와 교회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성경적 윤리,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 크리스천 경영자들이 꼭 지켜야 할 신앙적 지침이자 최고의 강령 교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