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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점 소송에서 패소한 고려학원
    2018년 5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은 학교법인 고려학원(당시 이사장 황만선 목사)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학교복음병원지부(지부장 노귀영)에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매점 및 분식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건물을 인도하고, 2016년 6월 30일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9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2010년 7월 1일부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병원이나 법인이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병원 내 임대사업을 벌이는 자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금년 5월 12일 2심 판결에서 뒤집혀 버린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확정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병원이 상고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최종 승소한 것이다. 왜 뒤집혔나? 노동조합이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4호를 ‘과잉금지’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국회가 법안을 미루고 있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날(2020년 5월 2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임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금지되고,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보장, 재해기금 기부, 최소규모의 사무실 제공은 이전법과 동일하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실상 경비원조의 길이 열린 것이다. 병원 측(사측)은 노동조합이 임대사업을 통해 월 11,000,000원, 년 132,000,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비원조가 과하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아쉬운 점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조합이 2015년 이전까지 근 20년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후생자금으로 사용해왔고, 비조합원들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시정지시서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임차보증금의 이자수익 및 월 임차료 수익금을 노사공동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전환 관리하고, 관련 회계규정을 제정하며, 노사동수로 구성된 관리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향후 병원 내 전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 지시한 바 있다. 병원내 전체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지만 의사들이나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병원 모 관계자는 “어떻게 노동절행사비, 정기총회 선물비가 후복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판결문에 나온 자금사용 용도 등이 노동조합측이 발행하는 활동보고서에 기록된 회계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병원은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임단협 합의까지는 이뤘지만, 조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측관계자 10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며, 사측도 조인식 전날 노동조합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3가지 안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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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작업 탄력 받았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작업이 속도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현 침례병원 소유주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와 500억 미만(499억 원) 매입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14일 발표했다. 부산시가 매입가격을 ‘500억 원 미만’으로 고수한 이유는 500억 이상일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시의회 승인을 받은 뒤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2월 경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침례병원 매입 합의가 이뤄지면서 보험자병원을 검토하는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지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 여부는 보험자병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험자병원 유치가 힘들 경우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동부산의료원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현재로서는 보험자병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장기표류과제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은 보험자병원 유치든 지방의료원 건립이든 부지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동부산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운영해 왔던 침례병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2017년 7월 파산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1차 경매(기준가 859억), 2차 경매(기준가 687억), 3차 경매(기준가 550억), 4차 경매(기준가 440억)까지 진행되어 왔지만 낙찰가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만 하락해 왔다. 결국 1채권자인 유암코가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 5차 경매(2020년 4월)에서 422억 7천 만원을 써내 낙찰됐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공공병원화 추진을 강조해 왔고, 박현준 부산시장의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면서 이번 매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파산한 이후 4년 여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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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차기 고신대 총장 선출 카운트다운
    고신대 안민 총장의 임기만료(2022년 1월 24일)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김종철 목사)의 총장선출 임직임이 빨라졌다. 법인이사회는 총회기간인 지난달 30일 모여 총장 선출방안과 총장선출 일정(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이달 21일(목) 이사회로 모여 최종적으로 선출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고신대 홈페이지와 교단지에 ‘총장초빙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총장 선출방법은 공개 초빙 방식으로 후보자의 지원을 받아 소견 발표 후 법인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5일 총장 후보자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12월 중순(16일 예정) 총장 후보자 소견 발표회와 동시에 차기 총장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신대 총장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전통을 따르는 이로, 고신교단의 정체성에 동의하는 교회 항존직 직원이어야 하고, 대학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적, 도덕적, 인격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교육 공무원 임용 자격을 갖추고,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고신대 총장 선출은 정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어, 고려학원 이사회(재적이사 11명)에서 8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 가능하다. 또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현 안민 총장과 전광식 전 총장, 그리고 이병수 교수(국제문화선교학과) 등 내부인사와 일부 외부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총장에 선출된 사람은 2022년 1월 25일부터 4년 임기 총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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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영남기자협, 15주년 기념행사
    영남기독기자협회(지도목사 김문훈, 회장 신상준)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영남기독기자협회는 지난 2006년 부산과 경남 등 영남지역 신문 방송기자(PD, 아나운서)등이 모여 창립했다. 그동안 정보교류와 회지발간, 봉사활동 등을 펼쳐왔고, 합동인터뷰, 합동취재를 통해 영남지역 교계 여론들을 선도해 왔다. 금년 15주년을 맞은 기자협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한 실내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야외 산행으로 결속을 다졌다. 지난 11일 양산 동산장성길을 찾아 3시간 정도의 산행과 만찬 시간을 가졌다. 또 홈커밍데이 일환으로 과거에 함께 활동했던 회원들도 초청해 지난날 기자협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도목사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는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문서선교와 방송선교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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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고신, 성도수 40만 명 선 붕괴 눈 앞
    예장고신(총회장 강학근 목사)이 성도숫자 40만 명 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신은 2000년 들어 40만 명 선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00년 9월 50회 총회에서도 교세가 43만 명을 유지했었고, 2007년(57회 총회)에는 교단 최초로 50만 명(501,036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후 46만 명에서 48만 명 선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12년(62회 총회) 482,488명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세를 걷고 있다. 2016년도는 전년대비 약 1만 여명이 깜짝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고려측 교회와의 합병(2015년 9월 합병) 효과로 볼 수 있다. 금년 71회 총회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체 성도숫자는 전년에 비해 10,750명이 감소된 401,538명을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만 명 이상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내년 72회 총회에서는 4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신 총회 목회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70회 총회에서는 3,867명이 보고되었는데, 금년에는 192명이 증가해 교단 최초로 목회자 수 4천 명(4,059) 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예년에 비해 금년도 목회자 숫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총회 행정지원실 교세현황 담당자는 “우리는 각 노회 현황보고를 바탕으로 보고된다. (192명 목회자 숫자 증가가)이례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노회 보고를 믿고 집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년도에 비해 목회자 숫자가 크게 증가한 노회는 부산노회(584명)와 경남노회(494명)등 전통의 대형 노회들이고, 반면 서울지역 노회들인 서울남부노회(-38명), 서울서부노회(-2명), 서울중부노회(-10명)들은 목회자 숫자가 전년에 비해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 숫자도 전년(2,110개)에 비해 3개가 늘어난 2,113개로 조사됐다. 고신은 지난 2015년 9월 고려측 교회들과 합병한 뒤, 2016년 교세통계에서 처음으로 2,000개 교회숫자를 돌파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성장해서 현재는 2100 여개 교회를 기록하고 있다. 고신총회 시무장로 숫자는 전년도 비해 55명 줄어든 4,064명을 기록했다. 휴무(108명), 협동(294명), 무임(178명), 은퇴(3,423명)을 포함하면 고신의 장로 숫자는 8,06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도 수 감소는 고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의 경우 전년 대비 성도수가 11만 명이나 감소했다. 통합도 성도숫자는 감소했지만, 교회(53개)와 목사(275명) 숫자는 증가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교회사역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실제 통계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와서 과거처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해도, 영상예배에 길들여진 성도들이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지난 6월 예장 통합소속 목회자 89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매주 출석하던 교인 중 코로나19 이후 거의 나오지 않는 교인이 전체 20%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명 중 1명은 코로나 이후 출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 예상에 대해 절반 이상(57%)의 목회자가 감소를 예상했고, 그 감소폭도 평균 27% 정도가 될 것이라고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대해 진지한 준비와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측은 “코로나19 이전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의 변화속에서 교회가 이 변화를 주시하고, 스스로 총체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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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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