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7(화)
 


 

지난 2월 첫 주 유튜브에 회자된 이야기가 있다.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실제 법정 감동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 중년 여성 판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이것은 목사님들의 한편 설교보다 더 진한 감동과 사랑을 선사하였기 때문에 일선 목회자들이 이런 감동으로 설교를 준비하라는 일종의 경종이라고 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 이야기는 서울 서초동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사연인즉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협의로 구속이 된 소녀, 그 아이는 홀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 판사는 그런 소녀를 향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가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범죄로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말을 이어 갔다.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다.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아래로 불러 세워 이렇게 물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고 너는 할 수 있어.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너는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어. 다시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주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 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 막고 있어 이 정도 밖에는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판사는 16세 소녀에게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리며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감동적인 판결은 실제 있었던 실화이다.

이렇게 이 험한 세상에 희망과 사랑과 용서를 주는 법조인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인데 요즘 법조인들이 정치계의 판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짜증을 느낄 것이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김귀옥 판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어 2023년 새해 들어 흐뭇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부디 제게 힘과 희망을 주십시오”라고 신에게 기도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다.

김귀옥 판사는 1981년 서울 명성여고를 나와 고려대 법대를 1985년에 졸업하여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 사법 연수원에 제 24기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당년 57세 첫 대구 지방법원에 발령받아 판사로 재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은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오늘날 법조계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런 신선하고 의인다운 판사가 있다는 것만 해도 다음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시편 41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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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할 수 있다’고 희망 준 어느 여 판사의 판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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