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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은 스스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하여 진위여부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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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문훈 목사, 이하 부기총)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증경회장단협의회(회장 박선제 목사)와 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가 부기총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에게 ‘부기총 긴급 현안에 대한 공개 권고안’을 제기했다.
이 공개 권고안에는 최근 교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트리축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부기총 스스로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정능력을 보여 줄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이 문제를 사법당국으로 가져 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권고안에는 “제보되는 내용들이 위험수위를 넘는 부정부패 행위로 교계 및 부산지역 업자들 사이에 방대하게 전해지면서 일파만파로 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부산교계가 사회적 지탄뿐 아니라 부산지역 내 1,800여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부도덕한 종교 집단으로 배척당하며, 외면 당하게 될 지경에까지 와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고 이번 권고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트리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한 조사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권고안 내용을 살펴보면 1. 업자들에게 기부금 형태로 돈을 받은 사실과 2. 이해할 수 없는 광고비 지출(인터뷰 명목으로 거액의 광고비 지불, 모 언론사 광고비 지출은 있지만 실제 해당언론사 광고는 나오지 않음) 3. 부기총이 직접 발행한 부기총 신문에 대한 수입과 지출 근거 제시 요구 4. 목적헌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부기총 회관건립 헌금 3천여 만원이 목적외 사용된 점 해명 5. 부기총 사무실 구입 시 시세가보다 부풀려 계약 한 의혹 6. 임원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여행을 갔을 시 여행경비 전액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의혹 7. 트리축제 공사에 부가세, 갑근세 등 세금미납으로 탈세문제로 감사지적 경위 8. 부기총 모 임원의 딸과 사위가 운영하는 업체에 2천만원 수의계약한 과정 9. 입찰업자 A씨가 5천만원을 부기총 모 임원에게 주었다는 의혹 10. A 대표회장 재임시 4개 업체에서 3,300만원을 기부금으로 받아 부기총 부채상환에 사용한 이유 11. 모 설치업자가 모 임원에게 2019년 2회에 걸쳐 5천만원씩 두 번을 보냈다는 의혹 12. B 대표회장이 5천만원을 받아 운영비로 썼다고 실토한 의혹 등을 담고 있다. 또 여기서 지적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녹취자료 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경회장단은 조속한 시일 내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현 부기총 임원들을 배제시키고, 외부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인사로 구성)하여 정관의 책벌 조항을 근거로 금전관계에 직간접 적으로 연류된 자나 해당자는 엄격하게 처벌할 것과 부기총 자체 내에서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현 대표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임원들을 사퇴시키고, 12월 중 예정되어 있는 부기총 총회를 진상 조사 후 처벌조치가 종료 된 이후 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 트리축제 대책위원장 김창영 목사(부기총 증경회장)는 “부기총 자체 진상조사와 별개로 국민감사청원은 예정대로 진행 할 것”이라며 “다만 부기총 스스로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 철저한 쇄신을 할 경우 이 문제(국민감사청원)를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경회장단 회장 박선제 목사는 “만약 우리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면담, 일반 언론사 제보, 시의회 및 감사원과 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이번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한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절대 우리 권고안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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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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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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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선제 목사, 이하 자유기총)가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는 국민감사청구를 각각 접수했다. 자유기총이 이날 접수한 감사청구는 총 2건. 전임 부산시장권한대행이 코로나19의 확산이 마치 교회발이 원인인 것처럼 빙자해 예배방해와 교회운영중지, 교회폐쇄를 단행하면서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탄압한 행위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주민감사)과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대한 갖가지 소문과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청구(국민감사)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기총은 이번 감사청구에 대한 대표자로 박은수 목사(성지교회)와 김창영 목사(부기총 증경회장)를 각각 선임했고, 주민서명 등을 받을 35명의 위임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다.
트리축제 비위행위란...?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리축제를 주관하는 부기총 내부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해 왔지만, 과거 축제 준비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업체들간의 돈 거래 내역들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면서 소문의 진위여부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온전히 트리축제에 사용되어야 할 시(지원)비, 구(지원)비의 돈이 일부 부기총 운영비로 전용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트리축제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 4곳에서 부기총에 일정금액을 다시 기부한 것, (부기총 법인)모 임원의 가족 회사가 2천만 원 상당의 트리축제 사업권을 따내 참여한 점, 지난 회기 사용했던 부기총 자재가 재사용되고 있다는 지적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등 세금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부기총 증경회장단들이 모임을 갖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구 목사)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모 증경회장은 “여기 계신 몇 분도 (이번 문제에)자유롭지 못하다”며 트리축제 비용이 부기총 운영비로 사용된 것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대책위원장 이성구 목사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사실여부를 먼저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라며 진위파악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부기총 내부에서는 트리축제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다시 부기총에 기부한 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부기총 모 임원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기총 부채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계 안에서는 “업체들이 준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리베이트’ 성격이 짙다. 과연 그 업체들이 스스로 돈을 납부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강요가 있었다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고, 스스로 냈다고 해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사청원과 주민감사청원 어떻게 진행되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시행됐는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300인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감사를 청구하면 지자체 자문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심의한 뒤 60일 안에 감사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한 뒤 인터넷에 공표해야 한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트리축제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부산시 중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5년간 시와 구청에 보관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외부 회계 전문가들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 공무원 징계 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개선권고,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수행한다.
국민감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 감사실시결정이 있다면, 감사원은 감사실시 결정을 한 날 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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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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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전국장로회 수석부회장 누가 출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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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김정수 장로) 제52회 정기총회가 11월 18일 오후 2시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에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막 6:14)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금년 총회에서는 현 수석부회장인 강상균 장로(부산중부노회/장전중앙교회)가 회장에 추대되며, 수석부회장 선거에는 3일(정오 현재) 3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된 상황이다. 등록한 3명의 예비후보는 허창범 장로(경기중부노회/신일교회)와 김태학 장로(대구서부노회/대구열린교회), 송재철 장로(경남김해노회/모든민족교회).
이들 후보는 4일 열릴 공천위원회(위원장 전우수 장로)를 통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정식 후보로 추천받게 된다. 수석부회장의 경우 회칙 제8조(임원자격) 1항에 따라 ‘장립 후 무흠 10년 이상자로서 본회 실행위원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각 노회 장로회 회장 역임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허창범 장로는 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작년 수석부회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포기하고 양보했다는 후문이다. 교단적 정서로는 개혁파쪽에 가까우며, 수도권 지역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이다.
김태학 장로도 전국장로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계파적으로는 보수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69회 총회때는 부회계, 그리고 지난 70회 총회에는 회계를 맡아 총회에서 봉사한 바 있다. 총회적으로 발이 넓은 편이라는 평판이다.
전국장로회 협동총무를 맡고 있는 송재철 장로는 직전 경남김해노회 장로회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현재는 경남김해노회 장로부노회장을 맡고 있다. 계파 색체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 후보자 모두 인품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평판이다. 그러나 장로회 내 계파색체와 이해관계, 그리고 현장 소견발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할 전망이다. 수석부회장 선거는 경선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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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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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소송에서 패소한 고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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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은 학교법인 고려학원(당시 이사장 황만선 목사)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학교복음병원지부(지부장 노귀영)에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매점 및 분식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건물을 인도하고, 2016년 6월 30일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9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은 2010년 7월 1일부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병원이나 법인이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병원 내 임대사업을 벌이는 자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금년 5월 12일 2심 판결에서 뒤집혀 버린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당심에서 확정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병원이 상고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최종 승소한 것이다.
왜 뒤집혔나?
노동조합이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4호를 ‘과잉금지’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국회가 법안을 미루고 있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날(2020년 5월 2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임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금지되고,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보장, 재해기금 기부, 최소규모의 사무실 제공은 이전법과 동일하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실상 경비원조의 길이 열린 것이다.
병원 측(사측)은 노동조합이 임대사업을 통해 월 11,000,000원, 년 132,000,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비원조가 과하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되는 후생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아쉬운 점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조합이 2015년 이전까지 근 20년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후생자금으로 사용해왔고, 비조합원들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시정지시서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임차보증금의 이자수익 및 월 임차료 수익금을 노사공동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전환 관리하고, 관련 회계규정을 제정하며, 노사동수로 구성된 관리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향후 병원 내 전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 지시한 바 있다. 병원내 전체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지만 의사들이나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병원 모 관계자는 “어떻게 노동절행사비, 정기총회 선물비가 후복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판결문에 나온 자금사용 용도 등이 노동조합측이 발행하는 활동보고서에 기록된 회계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병원은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임단협 합의까지는 이뤘지만, 조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측관계자 10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며, 사측도 조인식 전날 노동조합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3가지 안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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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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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성도수 40만 명 선 붕괴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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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총회장 강학근 목사)이 성도숫자 40만 명 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신은 2000년 들어 40만 명 선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00년 9월 50회 총회에서도 교세가 43만 명을 유지했었고, 2007년(57회 총회)에는 교단 최초로 50만 명(501,036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후 46만 명에서 48만 명 선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12년(62회 총회) 482,488명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세를 걷고 있다. 2016년도는 전년대비 약 1만 여명이 깜짝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고려측 교회와의 합병(2015년 9월 합병) 효과로 볼 수 있다.
금년 71회 총회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체 성도숫자는 전년에 비해 10,750명이 감소된 401,538명을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만 명 이상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내년 72회 총회에서는 4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신 총회 목회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70회 총회에서는 3,867명이 보고되었는데, 금년에는 192명이 증가해 교단 최초로 목회자 수 4천 명(4,059) 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예년에 비해 금년도 목회자 숫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총회 행정지원실 교세현황 담당자는 “우리는 각 노회 현황보고를 바탕으로 보고된다. (192명 목회자 숫자 증가가)이례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노회 보고를 믿고 집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년도에 비해 목회자 숫자가 크게 증가한 노회는 부산노회(584명)와 경남노회(494명)등 전통의 대형 노회들이고, 반면 서울지역 노회들인 서울남부노회(-38명), 서울서부노회(-2명), 서울중부노회(-10명)들은 목회자 숫자가 전년에 비해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 숫자도 전년(2,110개)에 비해 3개가 늘어난 2,113개로 조사됐다. 고신은 지난 2015년 9월 고려측 교회들과 합병한 뒤, 2016년 교세통계에서 처음으로 2,000개 교회숫자를 돌파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성장해서 현재는 2100 여개 교회를 기록하고 있다.
고신총회 시무장로 숫자는 전년도 비해 55명 줄어든 4,064명을 기록했다. 휴무(108명), 협동(294명), 무임(178명), 은퇴(3,423명)을 포함하면 고신의 장로 숫자는 8,06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도 수 감소는 고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의 경우 전년 대비 성도수가 11만 명이나 감소했다. 통합도 성도숫자는 감소했지만, 교회(53개)와 목사(275명) 숫자는 증가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교회사역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금년 실제 통계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와서 과거처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해도, 영상예배에 길들여진 성도들이 현장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지난 6월 예장 통합소속 목회자 89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매주 출석하던 교인 중 코로나19 이후 거의 나오지 않는 교인이 전체 20%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명 중 1명은 코로나 이후 출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 예상에 대해 절반 이상(57%)의 목회자가 감소를 예상했고, 그 감소폭도 평균 27% 정도가 될 것이라고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대해 진지한 준비와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측은 “코로나19 이전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의 변화속에서 교회가 이 변화를 주시하고, 스스로 총체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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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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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병원 노동조합, 쟁의행위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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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월부터 대정부교섭과 산별중앙교섭, 산별현장 교섭 등을 진행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소속 124개지부(136개 의료기관)가 중앙노동위원회 및 해당지역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냈고, 최근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오고 있다.
복음병원 노동조합(지부장 노귀영)도 지난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실시한 2021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4%의 찬성률로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전체조합원 1,397명 중 1,185명이 투표에 나서 이중 99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대 185명, 무효 5명)
문제는 복음병원 노사갈등이 현재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의 불똥이 복음병원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8차 임단협 협상(병원측은 5차까지 인정)까지 진행되었지만, 노사 입장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고, 지난 20일에는 6동 로비에서는 노동조합측이 부착한 현수막이 병원 집행부에 의해 철거되면서 양측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조합측은 “34년 노동조합 역사에 단 한번도 조합 게시물을 무단 철거한 적이 없었다”고 반발했고, 병원측은 “사실 현수막을 실내에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동안 묵인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현수막은 실내에 ‘총파업’이란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고, 환자들이 ‘불안하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이 불법이라도 주장하는 것은 단체협약서 제19조(병원은 조합의 전용 게시판 및 건의함 설치와 사용을 인정하며, 조합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 단, 조합 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 인쇄물 및 기타에 대하여는 사전에 병원과 협의한다)에 나와 있는 ‘조합의 전용 게시판’이 아닌 병원 로비에 부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전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병원 내에서도 “현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일부에서는 ‘쟁의행위 가결’이라는 카드 자체만으로도 앞으로의 임단협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겠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기에는 노조 스스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과거 복음병원 노동조합은 2002년 당시 보건의료노조 사상 최장 파업(60여일)을 펼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송됐고, 법인(고려학원)은 4년 17일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총회는 병원 정상화를 위해 약 200억 원을 모금하면서 고려학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당시 파업하면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병원관계자는 "아직 해소되지 못한 금액이 체불임금 52억, 퇴직전환금 36억 등 총 88억원이 남아있다"고 확인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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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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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독인총연,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상대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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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선제 목사, 이하 자유기독인)가 8월 4일(수) ‘예배 자유를 위한 주민 청구 경과보고 회의’를 갖고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기로 결의했다. 자유기독인측은 “당시 부산시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권한을 넘어 교회에 대해서만 지나칠 정도로 억압적 정책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며, 가장 기본적인 예배 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산시 2단계 방역조치 강화조치의 문제점
작년 8월 2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종교시설에 대해서 “교회발 확산위험에 따라 고위험 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 시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행사, 식사를 금지하는 기 행정조치를 그대로 유지된다.(중략)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 발생 등 외부 유입을 통한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폭발적인 감염확산의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고, 감염확산에 따른 3단계 격상시 지역 민생경제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자유기독인측은 당시 발표에 대해 ‘교회발’의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켰고, 정부의 조치보다 격상하여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취급한 점, 정부의 수도권 범위보다 확장하여 부산지역 교회들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를 시켰으며, 타종교 대비 ‘교회만 별도’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편향적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예배와 상관없는 ‘광화문 집회’와 ‘해수욕장의 인파’ 모임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일어나지도 않은 ‘잠재적 감염 확산’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금지시킨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기독인측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예배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대면예배 금지는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지난 5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135만 달러(한화 15억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자유기독인측은 이번 감사청구에 대해 변성완 전 부산시장의 정책 결정에 대해 정당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도 자료를 제출해서 예하 구청에서 실제 교회예배를 방해하고 법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만 19세 이상인 500명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통해 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로 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 공동회장인 박은수 목사(성지교회)를 선임했다. 박은수 목사는 “빠른 시일내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청구)결과를 보고 2차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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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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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일 선교센터’ 경남 창원에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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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손원일 장로(1909-1980)는 독립투사로 유명한 손정도 목사(1872-1931)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손 목사는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담임했으며, 목회와 독립투쟁을 병행했던 인물이다. 유관순 열사가 정동제일교회를 다니던 시절 담임이 바로 손정도 목사였다.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냈고 한 평생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일한 이름난 애국지사였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손원일 장로는 해군과 해병대, 군종목사 제도를 창설한 ‘해군의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다.
손 장로는 해방 직후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을 창설했고, 6·25전쟁 때는 해병대를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등 국난 극복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6.25 당시 소련의 막강한 지원을 받았던 북은 한국 해군이 군함도 없고, 장비가 빈약한 것을 파악하고 3.8선 뿐 아니라 후방 부산을 일거에 점령하기 위해 1천 톤급 배에 600여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태워 38선과 바다에서 수륙양면전을 편다. 하지만 이때 우리나라에는 작은 군함 한척이 있었다. 겨우 450톤 급의 해군 최초 군함 백두산함이였다. 이 배는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이 1949년 6월 군함 구입을 위해 참모총장부터 말단 수병까지 월급의 10%를 모금하고 장교와 부사관 부인들이 빨래나 바느질 삯으로 모금운동에 보태고, 병사들도 고철을 모아 어렵게 구입한 군함이었다. 이 중고 군함이 6.25때 부산의 턱밑까지 침투해 내려오던 북의 군함을 극적으로 침몰시킨 백두산함.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다에서 백두산함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 손 장로는 6.25 전후 복구기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군의 날, 현충일 제정, 동작동 국립현충원 및 국방대학교 건립 등 군 현대화에 앞장섰다. 그리고 초대 서독 대사를 역임하며 외교적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 28일 진해 해군호텔 JK컨벤션홀에서 손원일 선교센터 기공 예식이 거행됐다. (재)손원일선교재단과 해군,해병대교회 총회 주관으로 개회예배와 설명회, 축하행사, 시삽행사 등이 진행됐다. 개회예배에서는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인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가 말씀을 전했고, 김덕수 장로(손원일선교재단 이사장, 예비역 해군소장)가 ‘복음화전략 및 건축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손원일 선교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희 목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준 장로(군선교연합회 이사), 강봉식 장로(군선교연합회경남지역후원이사장)의 축사와 허성무 시장(창원시), 권오성 장로(비전2030 본부장), 최영수 장로(해군해병대복음화 후원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또 선교센터가 건축될 공사현장(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에서 시삽행사도 거행했다.
손원일 선교센터는 해군과 해병대를 복음화와 해군산하 200여 함정에 부대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소그룹 리더를 양성 할 목적으로 해군의 영적 리더십 센터가 될 예정이다. 대지 520평에 예배실, 성경공부 및 소그룹 모임, 함정요원 수련실(20명), 식당, 휴게실, 개인 기도실, 창군 기독 역사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달 7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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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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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옥성도 국가유공자 지정 ‘입법’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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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투옥되거나 순교를 당한 이들의 신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교단이다. 총회 헌법전문에도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항거한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을 따라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실현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나와 있을 정도다. 이처럼 고신에 있어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큰 상처로 남아 있다. 2천여 명 이상의 투옥과 200여 교회의 폐쇄, 50여명의 순교자를 배출했고, 초창기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원인도 ‘신사참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단 설립자 한상동 목사 국가유공자 지정 운동
지난 2019년(제69회 총회) 경남김해노회가 헌의한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른 출옥성도들(고 한상동 목사 외)의 국가 유공자 지정의 건’을 고신총회는 받기로 가결한 바 있다. 총회는 목사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신역사와 순교자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총회산하 전국 교회 성도들의 서명운동을 진행했고(190개 교회, 16,441명 서명), 신사참배 반대주간 선정(6월 둘째 주), 순교자 기념관 건립(고려신학대학원 내) 등을 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하지만 이 같은 총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지난 2020년 2월 한상동 목사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에 대해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이라는 불가 판정을 내렸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독립운동의 성격이 아니라 종교행위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한상동 목사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봉수 장로(상동교회)는 “지난 2017년 국가 보훈처와 충북대학이 공동으로 ‘신사참배 반대가 독립운동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일부 사례들을 찾아낸 바 있다. 첫째 순교자(최상림:애국장), 둘째 일본법원 판결문 속에 ‘민족운동’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자(박창규, 조용택:애족장), 셋째 조직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활동을 전개한 자(박관준:애족장) 등이다. 한상동 목사님의 경우 여기서 두 번째(일본 판결문에 민족운동 포함)와 세 번째(조직적 반대 운동) 사례에 포함되는데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지정 불가’ 판정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가판정이)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법으로 추진
지난 7월 8일 ‘고신역사와 순교자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금년 총회에서 위원회 존속 허락 청원을 결의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룬 출옥성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이봉수 장로에게 실무책임을 맡겼다. 이날 이봉수 장로는 “현재로서는 국가보훈처를 믿을 수 없다.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가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구했다. 박영호 총회장도 10만 명 이상 서명을 약속했다.
지난 19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봉수 장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입법 추진을 위해 모 국회의원과 상당수 교감이 오고갔다. 10만 명 이상 서명은 입법 청원에 꼭 필요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봉수 장로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청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에서 고신교단 출옥성도인 조수옥 전도사를 언급한 점(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특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이분들의 사랑이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었습니다. 조수옥 전도사는 신사참배 거부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평양형무소에서 만난 아이들이 눈에 밟혀 자신의 쇠약한 몸을 돌보지 않고, 1946년 9월 고아원인 마산 인애원을 세웠습니다. 그 후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입법 추진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모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제청산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입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봉수 장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농업특별보좌관을 지낸 바 있어, 현 정권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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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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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임시총회가 다시 열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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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된 제41회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총동창회 ‘회장’의 경우 ‘수석부회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고 회칙에 기록되어 있어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 하지만 추대에 앞선 회칙개정 시간에 ‘회칙 13조(임원의 선출)’가 개정되면서 ‘수석부회장 당연직 추대’가 ‘모든 임원의 선거는 본회에서 추천을 받아 직접 선출한다’로 개정 발의된다. ‘본회의 회칙은 차기총회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본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로 개정됐다. 결국 수석부회장이던 김홍석 목사는 사임을 하기에 이르고, 새로운 회칙에 의해 정은석 목사가 투표로 회장에 선출된다. 이 때문에 교단 내에서는 큰 논란이 되어 왔다. “그동안 정치의 무풍지대였던 신학교 동창회마저 교단 정치가 개입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지금까지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임원선출 구조를 개방형 임원선출 방식으로 정당하게 개정 한 것”이라는 목소리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금년 목사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양 계파(보수-개혁)의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지난 6월 10일 총동창회 증경회장단과 실무임원간의 연석회의에서 증경회장단이 임시총회를 요구하게 되고, 임원진들이 임시총회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회칙간의 충돌이 문제
총동창회 임원들이 증경회장단의 임시총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정회칙의 모순 때문이다. 회칙 13조(임원의 선출)는 ‘1.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0인 내외, 총무 1인, 부총무 약간 명,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한다’, ‘2. 모든 임원의 선거는 본회에서 추천을 받아 직접 선출한다’, ‘3. 결원된 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지만, 정작 12조(임원)를 개정하지 못해 두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회칙 12조에는 ‘수석부회장(1명) :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고 나와 있다. 개정된 회칙을 따르더라도 김홍석 목사는 지난 41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먼저 추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모 증경회장은 “회칙 12조 수석부회장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으면 몰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두고 개정하였기 때문에 김홍석 목사가 이번에 회장이 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임원진들이 임시총회 요구를 받아들여줬고, (임시총회에서)개정회칙의 모순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경회장도 “임시총회에서 김홍석 목사를 먼저 회장으로 추대하고, 그 이후 회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는 ‘고사’
당시 수석부회장이었던 김홍석 목사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만약 다시 회장으로 추대된다고 해도 사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 지금 다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은 총동창회에 혼란만 더 초래할 뿐”이라며 고사할 뜻을 밝혔다. 김 목사는 “그때 일은 다 잊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홍석 목사는 금년 총회 부총회장직에 도전한다.
한편, 고려신학대학원 임시총회는 7월 16일 오후 1시 천안 신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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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