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이제 한달 남짓 남았다. 출마하는 당사자와 선거에 관련이 있는 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듯 하다. 필자는 선거에 관해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솔직히 정치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너무 없다. 문자 그대로 문외한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마다 생각되는 것이 있다. 무엇인고 하니 국회를 개혁해야지 이대론 안된다는 생각이다. 우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유권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

첫째,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다. 이 제도는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 도입되었고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 사라졌다가 제11회 선거 시에 다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원래 전문가들을 국회에 입성시키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요즘은 지난 날의 행적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과 돈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들을 국회로 입성시키는 창구처럼된 것 같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략공천이니 뭐니 하면서 그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자를 후보로 세우거나 출마를 위해 조금 전에 거주지를 옮긴 자를 후보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무슨 법안이든 국회에서 의결되기만 하면 시행될 것인데 굳이 의원 수가 많아야한다는 이유가 있는가. 의원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다고 생각된다. 다음, 국회의원의 급여를 일당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된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을 한 것만큼 급여를 받게하여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이같은 생각은 아마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다음, 국회의원의 급여결정체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타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이 받을 급여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받을 급여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도 기필코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국회의원의 뺏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종신토록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직을 12년간 유지해야만 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개정해야지 국회의원 뺏지를 하루, 이틀 달고도 연금을 평생 받다니 말이 되는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