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의 이슬람권에 대한 할랄식품산업 육성이 ‘속빈 강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박완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 위기 탈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정부가 기대하고 전망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정부는 지난 7월에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도 할랄식품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할랄인증을 도울 할랄전문분석기관을 운영하고, 면세점에 할랄 코너를 만들어 무슬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올 해에도 11억불의 수출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과연, 신산업의 대안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슬람권이 17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할랄식품 시장의 규모가 3조 달러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나, 이것이 신산업의 동력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이법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이 주장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할랄식 도축에 문제가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할랄 인증으로 도축과 도계가 이뤄진다 하여도, 구제역과 AI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한 것이 불과 55일에 불과하며, 2014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AI 청정국 지위 확보는 불과 64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슬람국가들은 할랄식품(동물) 수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은 할랄식품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국민들의 정서와도 반하는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다 이슬람에 의한 테러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이슬람에 의한 테러 발생 건수는 1,200여 건이 넘으며, 사망자/부상자를 포함한 인명 피해가 25,0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또 테러 발생지역도 50여 개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할랄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슬람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 뻔한데, 우리나라도 이슬람의 테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므로, 치안과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할랄식품 육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그 문제점이 여실하면, 즉각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 속빈강정과 같은 것에 매달려, 국민의 원성을 사고, 국가의 안위에 위험을 초래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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