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1(수)
 
최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진단평가) 1단계 평가를 마무리 한 가운데, 이달 중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학가에서는 평가 결과 상위 60%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부실대학’으로 간주되고, 입학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나아가 학생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퇴출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등 세 분류로 대학을 나눌 예정이다. 전체대학의 60%를 뽑는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40%의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반 강제적 정원감축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정원감축은 물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각종 정부의 재정지원들이 전면 제한됨으로서 사실상 고등교육시장으로부터 퇴출을 당하게 된다.
기본역량진단.png▲ 2015년과 2018년 대학 평가 방안
 
  
핵심은 정원 감축과 부실대 퇴출
지난 2014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161,038명, 2025년에는 149,335명, 2030년에는 153,864명, 2035년에는 155,165명, 2040년에는 161,627명이 대입정원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23년 4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대학 입학 대상자 감소에 대비해 1~3주기에 걸쳐 16만 명의 대입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구조조정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보다 앞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결성하고 하위 15%의 대학교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단 한 바 있다. 당시 대학들마다 정부 재정지원 중단과 대출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학과 통폐합과 정원감축 등 스스로 자구노력을 단행했다.
 
부실했던 기독교 대학들
정부는 종교인 양성학과와 예체능 계열의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예외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단이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대학평가를 피해갈 수 없다.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면서, 동시에 평균 수준의 정원은 감축해야 되기 때문이다.
2011년 부실대학으로 판정받은 28개 사립대(4년제) 가운데 기독교 대학은 총 7곳이었다. 그리스도대, 서울기독대, 협성대, 경성대, 고신대, 루터대, 목원대 등이 부실대학으로 판정받았고, 이는 4년제 전체 중 25%를 차지한다.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총 5단계 등급(A-E) 중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D, E 등급)은 총 37개 대학(4년제 16개, 전문대 21개)인데, 이중 기독교 대학은 총 6개 대학(루터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이상 E 등급), 강남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송곡대학교(이상 D 등급))이다. 당시 D 등급을 받은 대학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50%로 제한하는 동시에 각각 7%(전문대)와 10%(일반대)의 정원 감축을 단행해야 했고,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전면 제한되었고, 10%(전문대), 15%(일반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당해야 했다.
 
특성화만이 살 길
‘인구감소’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기독교대학들 역시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꼭 이 대학에서만 가르치는” 같은 특성화만이 살 길이다.
KakaoTalk_20180605_120302709.jpg▲ 부산장신대 전경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등급(B) 등급을 받은 부산장신대학교가 좋은 예다. 부산장신대는 전국 사립대학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했던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 통합 총회 산하 7개 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구조조정 평가를 지원했다. 신학과와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등 학부가 3개 과에 불과하지만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용관 총장은 “우리대학은 학생 수가 작아서 맞춤형 집중교육을 할 수 있고, 교수 당 학생비율이 작으며, 장학금 지급율도 높은 대학”이라고 소개하면서 “(평가당시)경남지역 4년제 대학 교수들 중 국내논문 및 저역서 실적이 1위이며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기독대학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실제 신학과의 경우 부산, 경남지역 유일한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희귀성’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금년에도 2018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고시에서 경남지역 전체 수석을 포함한 총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2016년도에는 부산지역 전체수석도 부산장신대 출신이다. 
 
과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의료와 교육 등으로 활동을 했던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이 땅에는 기독교 이념의 대학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구조개혁이라는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면, 스스로 몸집을 줄이면서 특성화 있는 대학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 길만이 기독교대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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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학들, “나 지금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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